정청래(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관련해선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두고 개미(소액)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며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갈려 혼선이 가중되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민심을 살피며 정책 눈높이를 맞추려는 취지로 읽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8·15 특별사면 대상자 관련해선 일체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주요 업종별로 관세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에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대미(對美) 금융패키지 조성도 요청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가 의견을 전달해 논의했다"면서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에 이를 만큼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더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 지표·지수 흐름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더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는 등 시장 반발이 커진 게 직격탄이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목표가 코스피 5,000 달성인 만큼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 등 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대가 이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정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고칠 수가 없다"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만큼 당이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산사태 등으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산사태 등으로 집을 잃은 수재민이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다. 여당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고, 정 대표 역시 "당·정부·대통령실이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레드팀'(내부 검증팀)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